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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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 과정에서 교원노조소속교사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, 결사의자유와 국민의 알권리, 학생의 학습권, 부모의 교육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문제가 대두되었다.
2. 인권위는 “피진정인 우씨와 김씨는 지적장애인들의 영상을 무단 촬영 및 전송해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,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”며 권고 이유를 밝혔다.
3. 교도소의 수감중인 청구인은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교도소측에서 실시한 검사행위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, 평등권, 행복추구권,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,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4. 인권위에 따르면 수술실 안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·촬영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 확보 등 공익적 측면이 있으나, 한편으로는 의료진의 개인영상 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여지도 있다.
5. A재단은 환수처분 근거가 된 고시 내용을 보면 ‘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’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‧위법이라고 주장했다.